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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남긴 댓글 중 모욕적 성격이 짙은 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새 임차인 구하면 빼줄게요"…7개월 만에 말 바꾼 집주인의 배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승소 가능성 역시 제한적입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우선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6회 촬영 출연료 4200만원 떼인 소속사, 채권 양도로 항소심 일부 승소

  유로 패소했던 소속사는,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출연료 채권을 양도받은 뒤에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6회 촬영했는데 출연료는 0원"… 소속사가 직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0년 억울함의 끝, 보험사 앞 불길…피해자의 절규

  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가장의 비극은 1심 승소, 2심 패소라는 롤러코스터를 거쳐 보험사 건물 방화미수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법원 판결문만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배째라' 대리기사 사고, 렌트비는 카카오에서 받을 수 있나?

  보다, 책임소재가 명확한 기사를 상대로 우선 다투는 것이 기본이라는 취지다. 승소 위한 핵심 열쇠…'이것'부터 챙겨라 전문가들은 소송의 결과를 떠나, 승소를

  #교통사고/도주2026. 04. 17

  

• "내 아들이 아니라고?" 3년간 키운 아들, 친자검사 '불일치' 충격

  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기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가사 일반2026. 04. 16

  

• "가만 안 둔다" 협박에 PTSD…'분노표현'이라던 경찰 판단 뒤집힐까

  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진단서만 내지 마라"...승소 확률 높이는 '전략적 제출' 변호사들은 그러나 진단서 한 장만 덜렁 제출하

  #PTSD2026. 04. 16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연구부정조치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 연구와 비슷하다" 국정감사 지적에 조사 착수 사건의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B씨는 A씨에게 약정금 중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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