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대리기사 사고, 렌트비는 카카오에서 받을 수 있나?

카카오 대리기사가 낸 사고 후,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렌트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 사고를 낸 기사가 “돈 없다,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릴 때, 과연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 8명 중 7명은 “기사의 변제 능력이 의심된다면, 카카오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소송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돈 없다 배째라"…수리비는 보험, 렌트비는 나 몰라라

카카오 대리기사가 후진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주는 카카오를 통해 보험 접수를 했고, 보험사와 카카오 모두 기사의 과실을 인정해 차량 수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가입된 보험 약관에 대차(렌터카) 비용 지원 항목이 없었던 것이다.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적이었던 차주는 결국 자기 돈으로 렌트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기사는 "사고도, 대차비용도 인정 못 한다.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카카오를 공동 피고로"…변호사 8인 중 7인의 일치된 의견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을까? 8명의 변호사 중 7명이 '카카오를 공동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사 개인의 변제 능력이 불확실한 이른바 '배째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기사 개인만 피고로 삼으면 '돈 없다'는 상황에서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카카오를 피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최근 법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흐름이 있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며 카카오를 함께 소송에 끌어들일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카카오가 대리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금력이 있는 카카오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는 논리다.

"소송만 길어질 수도"…신중론도 존재

물론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카카오가 직접 운송 주체가 아닌 중개 플랫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를 피고로 포함시키려면 기사와의 '사용자-근로자 관계' 혹은 카카오의 '실질적 지휘·감독'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 자칫 소송 기간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리하게 소송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책임소재가 명확한 기사를 상대로 우선 다투는 것이 기본이라는 취지다.

승소 위한 핵심 열쇠…'이것'부터 챙겨라

전문가들은 소송의 결과를 떠나, 승소를 위해선 철저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고 영상과 사진, 보험사와 카카오의 과실 인정 내역 등은 기본적인 증거다.

핵심은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차량이 실제로 출퇴근 등 일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경우라면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렌트 계약서와 영수증, 실제 수리에 걸린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와 같이 차량이 꼭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거나(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기사 개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를 신청(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하는 것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