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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2026. 04. 21

  

• "기억이 안 납니다"…성범죄 재판서 '독'이 된 한마디

  "잘 해보자"며 마신 술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만취 상태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그의 유일한 항변은

  #기억상실2026. 04. 16

  

• 수면마취 중 성범죄 의심, 속옷이 마지막 희망

  수면마취 수술 후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한 학생. 병원은 법 개정을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며 학생을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성폭력/강제추행2026. 04. 10

  

• 산에서 약초·산나물 몰래 캐다 걸리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봄철 산행길에 눈에 띄는 산나물 한 줌, 무심코 손을 뻗었다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은 산에서 무단

  #산나물2026. 04. 01

  

• 당근마켓 나눔 킥보드 대신 20만원짜리 새 킥보드 '슬쩍'…연락 끊으면 끝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 나눔을 하려다 고가의 새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중고 킥보드를 나눔하기로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미성년 피고인 A씨가 13세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삼았고, 또 다른 청소년까지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1심 법원은

  #미성년자강간2026. 03. 31

  

• 트위터 '지인능욕' 3번 본 중학생 "저 잡혀가나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호기심에 3번 훔쳐본 '지인 능욕' 트위터 계정. 스스로 차단했지만, 연일 터지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 뉴스에 중

  #단순시청2026. 03. 25

  

• 장례식장서 사촌 동생 '준유사강간'한 사촌 오빠, 왜 실형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나

  술에 만취해 잠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

  #성범죄2026. 03. 25

  

• "이 사진, 음란물인가요?"…당신의 질문에 법이 답하다

  "가슴 노출이나 속옷 사진은 음란물이 아닌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시민의 질문은 디지털 시대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 '음란물'의 모호한 기준, 직접

  #공소시효2026. 03. 23

  

• 아내가 준 비밀번호로 들어온 상간남, 주거침입 될까?

  사실혼 아내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신혼집에 들어온 상간남. 속옷 차림의 남편과 마주친 이 아찔한 상황은 범죄일까? '공동거주자 동의'를 인정한 2021년 대법원

  #사실혼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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