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3번 본 중학생 "저 잡혀가나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호기심에 3번 훔쳐본 '지인 능욕' 트위터 계정.

스스로 차단했지만, 연일 터지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 뉴스에 중학생의 하루는 공포로 변했다.

과연 경찰 연락을 받게 될까?

다수 변호사는 "가능성 낮다"고 진단했지만, 일부는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엇갈린 경고를 보냈다.

"이건 아닌데…" 1년 전의 클릭, 되돌아온 공포

현재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1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한다.

중학교 2학년 시절,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하는 계정을 발견하고 2~3차례 게시물을 훔쳐봤다.

이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계정을 차단했지만, 최근 쏟아지는 '패륜 야동 사이트' 단속 뉴스는 과거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A군은 "제 일도 경찰 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며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안심해도 된다"… 핵심은 '저장·유포' 없는 단순 시청

A군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2차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단순히 해당 계정을 2~3회 방문해 게시물을 본 것만으로 바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박재휘 변호사 역시 "단순히 계정에 2~3회 접속해 게시물을 본 정도라면, 별도의 저장·유포·캡처 행위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도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나 지인 능욕물은 제작, 유포,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처벌받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미국 기업으로 단순 방문 기록을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게시물을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르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현실적인 수사 한계를 지적했다.

"안심은 금물, '아청물'이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안심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만약 A군이 본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지수 변호사는 "단순히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영상물일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 또한 "다만 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지수 변호사는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라며 서버 기록 등을 통해 뒤늦게 연락이 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만약 경찰이 연락 온다면? "혼자 걱정 말고 부모님과 함께"

그렇다면 A군처럼 과거의 실수로 불안에 떠는 청소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비슷한 콘텐츠에 두 번 다시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섣불리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는 "설령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중학생 시절의 단순 시청 행위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께 솔직히 얘기하고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에서 저장이나 유포 등 추가 행위 없이 시청 후 잘못을 깨닫고 즉시 차단했다는 사실을 보호자와 함께 침착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