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례식장서 사촌 동생 '준유사강간'한 사촌 오빠, 왜 실형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나

술에 만취해 잠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사촌 오빠의 범행, 사건의 전말은?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전북 정읍시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촌 동생 B씨를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훼손하는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은 2021년 12월 20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장례식장 1층에 위치한 방실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범행을 실행했다.

피해자는 사촌 오빠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어야만 했다.

친족 간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적용된 법리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형법상 준유사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촌이라는 친족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틈을 노렸다.

준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친족 대상 범죄는 특례법에 의해 더욱 엄하게 가중처벌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34 사건을 심리한 제14형사부는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중범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의 양형 근거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이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끌어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