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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사진이…" 결혼 한 달, 신혼집에 낯선 여자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가사 일반2026. 04. 17

  

•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봤을 뿐인데…" 보지도 않은 피해자가 5천만 원 소송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공동불법행위2026. 04. 16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내용증명2026. 04. 15

  

• 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

  #무변론판결2026. 04. 13

  

• 출퇴근 지옥철 8%가 어르신?… 일하는 노인 가려낼 묘수 찾기 '산 넘어 산'

  매일 아침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 이 팍팍한 출근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피크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할 수

  #노인 무임승차2026. 03. 26

  

• 소장 무시했더니 '패소 통지'…월세 한 푼 안 받았는데 날벼락

  부산에 사는 A씨가 의정부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가볍게 여겼다가 재판 한 번 없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 상가 지분을 강제 매각으로 넘긴 것도 억울한데, 받지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24

  

• 딥페이크처벌, 시청·소지만으로도 징역 3년 선고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작·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소지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반려견 스튜디오서 강아지한테 코 물린 사진작가, 4500만원 청구했지만

  반려견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견주가 4,5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거액의 배상 위기에 놓인 견주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

  #개물림사고2026. 03. 10

  

•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7년간의 지옥 같던 스토킹 끝에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첫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 주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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