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옥철 8%가 어르신?… 일하는 노인 가려낼 묘수 찾기 '산 넘어 산'

매일 아침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 이 팍팍한 출근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피크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과연 현실적으로 단박에 해결 가능한 이야기일까.

2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출연해 노인 무임승차 제한의 실효성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정책적 딜레마를 짚었다.

출퇴근 노인 vs 나들이 노인, 어떻게 가려낼까

최진석 소장은 무임승차 제한이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석 소장은 "언론에서 발표하기로는 출퇴근 시간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며 수치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긍정했다.

문제는 지하철을 타는 목적을 가려내는 일이다.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 어르신과 단순 외출을 나선 어르신을 개찰구 앞에서 즉각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해 최진석 소장은 '사후정산' 방식의 K-패스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진석 소장은 "사후정산을 할 때 출퇴근을 위한 거면 환불해드리고 출퇴근이 아닌 것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통장에 임금 수령 실적이 확인되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해 무임승차 혜택을 돌려주자는 아이디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암초? 행정비용도 걸림돌

하지만 이 솔루션은 당장 서울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서울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액권 형태의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때문이다.

최진석 소장 역시 "해당 카드를 사면 무료로 타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다"라며 시스템적 한계를 명확히 인정했다.

한 청취자가 제안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출근용 시니어 카드를 따로 발급받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최진석 소장은 "그렇게 되면 운영사한테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라며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해 선을 그었다.

"복지 축소 아냐… 40년 된 사회적 자산 유지돼야"

다만 이번 논의가 자칫 노인 복지 축소로 해석되는 것을 최진석 소장은 경계했다.

이번 제한 검토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비상경제대책 차원의 한시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최진석 소장은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40년이나 운영돼 온 나름대로 확보된 사회적 자산이다"라며 "보편적 복지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논란에 대해서도, 향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진다면 그에 연동시키는 방식 정도만 채택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퇴근 지옥철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핀셋 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