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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부정 세력, 이제 법의 심판대 선다"... '자발적 매춘' 망언 시 징역 5년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관리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소녀상 테러나 훼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책무를 부여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교정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냐”... 소녀상 앞 선 넘은 ‘혐오’, 법의 심판대 오른다

  최근 국내외를 오가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되며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명예훼손 2026. 01. 06

  

• 소녀상 모욕에 이재명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격노…현실은 처벌 난항, 왜?

  "철거." 흰 마스크 위에 빨간 글씨가 선명하다.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다. 마스크를 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1. 06

  

• 소녀상 '흉물' 시위 vs 경찰 '제한 통고'...수능 앞 학교 앞 충돌 예고

  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집회

  #손해배상2025. 10. 23

  

• 노인에 반말, 조롱, 그리고 폭행까지…무개념 10대들, 처벌은 '이것'에 달렸다

  무 넘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구나 남학생이 노인 폭행에 이용한 꽃이 근처 소녀상 위에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분노의 불씨를 더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공동폭행2021. 08. 30

  

•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2)] 창작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위안부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이나 '소녀상'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해서 사회 안팎의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기도 하

  #저작권 칼럼2020. 08. 18

  

• 소녀상에 자전거 묶었던 남성, 자물쇠 자른 경찰 역으로 고소했다⋯처벌 가능성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놓은 남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그는 자신의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을

  #재물손괴2020. 07. 28

  

• 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 내리찍고, 욕설도 했는데⋯'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

  달 20일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 한 20대 남성이 큼직한 돌덩어리로 '평화의 소녀상'을 내리찍었다. 그러기를 수차례. 주위에 있던 미화원이 그를 말려보기도 했

  #모욕2020. 06. 11

  

• 이불로 감싸도, 천막으로 가려도⋯저작권 논란 피할 수 없는 '태백 평화의 소녀상' 운명

  태백 평화의 소녀상의 수난은 계속됐다. 헌 이불로 꽁꽁 감싸졌다가, "흉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이번엔 파란 천막 속으로 들어갔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저작권2020. 05. 29

  

• 소녀상에 침 뱉은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모욕될까

  경기 안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한 한국인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30대의 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함께

  #모욕죄2019.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