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자전거 묶었던 남성, 자물쇠 자른 경찰 역으로 고소했다⋯처벌 가능성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놓은 남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그는 자신의 자물쇠를 절단한 경찰을 고소했다.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절단해 훼손했으니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경찰이 자전거를 소녀상에 묶어둔 A씨의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리하려고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그런데 오히려 A씨가 경찰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며, 경찰과 A씨가 '쌍방손괴죄'로 다투는 형국이다.

사건은 지난 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가 철제 자물쇠로 묶여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자전거를 묶어둔 A씨에게 연락해 즉각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수거해갈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소녀상 옆에 놓인 화분은 괜찮고 왜 자전거는 안 되냐"고 주장했다. 이어 "화분을 치우면 자전거를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B씨는 A씨 자물쇠 일부를 절단했다. 옆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A씨는 자전거를 가지고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떠났다.

이대로 끝나는가 했지만,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주인 A씨는 자물쇠를 자른 경찰관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관 B씨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우리 형법(제366조)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자물쇠를 자른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이에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고 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경찰 측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사건을 살펴본 한 변호사는 경찰관 B씨가 "직무 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집행을 '정당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우리 형법(제20조)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