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반말, 조롱, 그리고 폭행까지…무개념 10대들, 처벌은 '이것'에 달렸다

영상 속 아이들에게는 죄책감은 없어 보였다. "남자친구 어딨어?"라며 묻는 모습이 흡사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았지만, 상대방은 60대 노인 A씨. 대답이 없자 손에 쥔 꽃으로 노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여러 번. 함께 있던 아이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깔깔대며 웃었다.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

교복을 입은 학생 B군은 노인 A씨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 달라고 요구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하도록 하는 이른바 '담배 셔틀'을 시킨 것도 모자라 반말에, 조롱 그리고 폭행까지.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구나 남학생이 노인 폭행에 이용한 꽃이 근처 소녀상 위에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분노의 불씨를 더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10대들의 강력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8일 올라온 이 글은 30일 오후 4시 기준 약 5만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현재 경기 여주경찰서는 꽃으로 노인을 폭행한 B군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며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해당 학생들은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이 아니기에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은 아니다.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범죄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보면, B군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폭행죄'만 적용되면 B군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피해자인 A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 중 하나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이 의사를 유지하면,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폭행에 참여했거나 A씨가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을 막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혐의가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혐의들은 여러 사람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A씨가 용서했든 하지 않았든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면,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언론에 알려진 영상만으로는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 B군 외에 다른 학생들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