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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19시간 전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누범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서 2018년 사이, 중학교 3학년이던 그는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교실에는 이를 지켜보거나 못 본 척 외면한 학생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 사기 결혼일까?

  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전파를 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이를 알게 된 남편의 사

  #가사 일반2026. 04. 20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하고 피해자에 책임 전가해" 질타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임신한 아내 성폭행하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 철퇴

  임신 중인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

  #대소변2026. 04. 17

  

•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상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강요 및 카메라 등 이용 촬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 1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

  #공연음란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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