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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직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하지만 짧았던 만남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유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 중인 A씨. 소송을 한 번에 끝내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묶었더니, 나의 모든 재산과 양육권 다툼 등

시선에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을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에게 전송하고, 이로 인해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간자 소송 배상까지 마쳤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폭행의 빌미를 제공한 또 다른

를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한순간에 상간자 소송이라는 거대한 법적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섣부른 사과는

민경철 변호사는 영상의 확보 경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 변호사는 "아무리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취급하는 것은 명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 심지어 아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가정을 지키려던 A씨에게

가 A씨처럼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다가 범죄자가

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격분한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는 A씨의 아내에게 2500만 원을

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