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폰 속 불륜녀와의 성관계 영상 재촬영해 협박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재촬영해 협박한 아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문지은 변호사가 불륜 피해자들의 사적 제재 위험성과 합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남편과 아이에게 보여주겠다" 협박한 아내의 반격 카드, 국민참여재판

이날 방송에서 집중 조명된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의 불법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뒤, 상간녀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이 선택한 전략은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리적으로는 협박죄 성립 여지가 있었으나, 남편 B씨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간녀를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문지은 변호사는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상간녀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며 당시 변호 전략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 7명은 A씨에게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반면 남편 B씨에게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이유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양날의 검"이라며 "법리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의 도덕적 맥락이나 피고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 후 늘어난 불륜 피해자의 '역고소' 위기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A씨처럼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다른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20여 분간 상간녀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협박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문 변호사는 불륜 피해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4가지를 강조했다.

1. 폭행: 어떤 분노라도 물리적 폭력은 처벌 대상이다.
2. 불법 촬영 및 유포: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3. 주거침입: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동협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4. 반복적 연락: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범죄가 된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죄 소지

그렇다면 "내가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문 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전달이라 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회사에 알리겠다',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에 타격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홧김에 저지른 범법 행위는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문 변호사는 "피해자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며,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법적 대응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