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남성이 유부남이었다…"외박은 싫다"고 끊은 여성, 상간 소송 이길 수 있을까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외박 제안에 "외박은 싫다"고 두 번이나 거절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상간 소송 위기에 처했다.

이 한마디가 그녀를 구원할 결정적 증거일까, 아니면 덫이 될까. 법률 전문가들의 첨예한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짚어봤다.

진실을 안 순간, 그녀의 한마디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하던 A씨. 어느 날 남성으로부터 "이혼할까봐 진짜로"라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짐작하게 된 순간이었다.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되묻자, 남성은 외박을 포함한 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단호했다. "외박은 싫다"고 두 차례나 문자를 보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직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하지만 짧았던 만남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과 관계를 즉시 정리한 사실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외박 거절' 문자, 구원의 동아줄인가 올가미인가

A씨가 보낸 "외박은 싫다"는 문자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이 문자가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외박은 싫다'고 보낸 메시지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거부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역시 "특히 외박은 싫다며 거절 의사를 밝힌 문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경계하거나 거부한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고의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이 문자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률사무소 나인 신승호 변호사는 "'외박은 싫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외박을 제외한 만남은 지속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이 문구를 두 차례나 보낸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가 깊은 연인 관계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도 "외박은 싫다라고 한 부분이 잠자리(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은 될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부남을 알고 난 이후 문자, 통화, 단 둘이 만남등을 가졌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작정 부인은 '독'… 인지 후 즉각 단절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증거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위자료 액수가 훌쩍 높아질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은 유부남임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하지만 A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외박을 거절하며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부정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수백만 원 단위로 대폭 낮출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단순 부인보다는,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단절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부인'만으로 버티는 전략은 위험하다며 "대신 ① 혼인 사실을 정확히 몰랐던 경위, ②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정황, ③ 실제 만남 정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진술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