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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심 1년 8개월?... 변호사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무죄, 정치자금법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로 인한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김건희2026. 02. 02

  

• '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대변인이 비례대표 재선인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인)에 대해 유튜

  #기타2025. 11. 19

  

• "문재인 간첩" "공산화 시도" 발언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

  #文대통령2022. 03. 17

  

•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가짜뉴스'…이에 경고의 메시지 던진 한 판사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가 증가하는 등의 폐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폐해는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

  #가짜뉴스2021. 04. 02

  

• "비례대표 임기 4년 반반씩 나눠서 하자" 합의서 쓴 시 의원, 괘씸하지만 처벌은 불가능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 이렇게 부여받은 임기를 한 의원이 제멋대로 '나눠 먹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기 나누기'를 시도한 당사자는 미래

  #공주시 의원2020. 07. 03

  

• 기재부 해석대로라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선무효' 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법을 어기면서 비례대표에 입후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공공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임원이 비례대표 국

  #공직선거법2020. 06. 09

  

• '금견(禁犬)'의 구역 국회 본회의장⋯조이는 당당히 첫발을 내디딜 것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이번 21대 총선에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39) 당선인의 동반자다. 이로써 '조이'는 대한민국 헌정 72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본회

  #국회 출입2020. 04. 17

  

• 민주당 '법조계 인사' vs. 통합당 '법조계 인사'⋯1 대 1로 붙으면 민주당 백전백승

  "'법'에는 '법'으로!"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법조인끼리 1 대 1로 맞대결한

  #민주당 법조인 출신2020. 04. 16

  

• 민주당 영입 1호 최혜영 교수, 부정 수급 의혹 사실이라면 '5억' 뱉어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한 최혜영 강동대 교수(장애인식개선센터 이사장)가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였다. 25~26일 잇따라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의

  #최혜영 교수 지원금 부정수급2020. 02. 26

  

• 국회의원 견제할 '국민소환제' 간절하다는 정부, 위헌 소지?

  지난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국민소환제2019.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