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1년 8개월?... 변호사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무죄, 정치자금법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로 인한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장윤미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가 이 판결의 숨은 의미와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법적 쟁점들을 파헤쳤다.

"특검이 밥상을 엎었다?"... 예견된 무죄와 아쉬운 방조범

두 변호사 모두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데 동의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중형 선고 경향이 있어 최대 6년까지 예상했으나, 이 정도로 무죄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방조범 혐의가 빠진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관련자가 2심에서 방조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관련 선행 판결이 있는데 왜 김건희에 대해서 방조범 부분은 예비적 공소 사실 추가를 안 해놨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특검의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이렇게밖에 기소하지 않으면 판단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샤넬은 무죄, 그라프는 유죄?"... 이해할 수 없는 셈법

장윤미 변호사는 1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1청탁 1금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샤넬 가방은 무죄, 그라프 보석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청탁이 있어야 금품 수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이는 알선수재 법리를 상당히 오인한 것"이라며 "영부인에게 금품을 가져가서 청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빌드업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를 하나하나 쪼개서 판단한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 큰 게 온다"... 나토 3종 세트와 금거북이의 향방

하지만 이번 판결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짜 승부처는 아직 남아있는 '매관매직' 혐의다.

• 나토 3종 세트(반클리프, 티파니, 그라프): 합계 1억 원 넘는 고가품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금거북이 5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다.

장윤미 변호사는 특히 '반클리프 목걸이'에 주목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홍콩 짝퉁 시장에서 어머니 칠순(혹은 환갑) 기념으로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디자인의 출시일은 김 여사가 구매했다는 시점보다 1년 뒤였다.

장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5돈은 장관급 자리에 비해 너무 작은 금품이라 대가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나토 3종 세트는 가액이 크고 청탁이 실제 임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비선 실세'의 그림자

김 여사의 '통일교 비례대표 약속' 의혹 재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한 석을 약속하고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장 변호사는 "김 여사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통화하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관철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세로서 모종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한편,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신천지가 민주당 반명 세력과도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특검이 양쪽 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