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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대구 칠성동 신천변에 50대 여성의 시신을 담은 캐리어를 유기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사건'의 주범인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대구경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출소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요"…피해자 절규에 법의 '철통 방패'는?

  제공하는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소 비공개 조치, 접근 금지 명령 등 이미 마련된 다층적 보호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보복범죄2026. 04. 06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송출된 방송을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IT/개인정보2026. 04. 03

  

• 자는데 누가 거길…사우나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

  "만약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직접 응대하거나 접촉, 컨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라고 강조하며 2차 가해의 위험을 막고 전문가를 통해

  #사우나 성추행2026. 04. 03

  

• 음란물 구매 후 휴대폰 초기화…'증거인멸죄' 성립될까?

  "불촬물 아니죠?" 확인 또 확인…결국 휴대폰 초기화 최근 한 남성은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3만 원을 주고 입장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송금 전 판매자에게 성인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왔다. 중재는 3심까지 가는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신속하게 끝나며, 심리 비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법과 유

  #기타2026. 03. 30

  

• 경찰 수사 진행 상황,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으로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므로 사건이 관리되고

  #경찰 수사 진행 상황2026. 03. 11

  

•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공개…닫혔던 신상공개 문 어떻게 열렸나

  원회조차 열지 않기로 했던 서울경찰청의 내부 방침을 뒤집은 결정이다. 경찰은 '비공개', 검찰은 '공개'… 무엇이 달랐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2026. 03. 09

  

• "하반신 시체 37건" 가짜뉴스 유튜버 대보짱, 처벌은?

  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건도 150건"이라거나 "한국의 실종자 수가 8만 명"이라는 등

  #IT/개인정보2026. 03. 06

  

• 친구가 보낸 야한영상, 캡처해 보냈다가 '철컹'할 뻔?

  료는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또한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요건인 ‘공공연한’

  #IT/개인정보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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