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누가 거길…사우나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잠자던 남성이 낯선 이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혀 합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를 고민하게 됐다.

법조계는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며, 통상 5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의 합의금이 거론되지만,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24시 사우나에서 벌어진 악몽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 한 24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6시쯤 자고 있던 도중 저랑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제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깼습니다"라고 밝혔다.

충격과 당황함에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한 달 만인 1월 10일 가해자를 특정했다.

가해자는 '합의' 요구…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인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A씨의 고민은 깊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사람을 추행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최성현 변호사는 "수면 중인 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서, 형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합의금은 보통 5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에서 이뤄지나,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병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 동종전과가 없다면 합의금은 500만~1,000만 원 정도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민경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잃을 게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가능할 것입니다"라며 가해자의 신분이나 경제력도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섣부른 합의는 독"…변호사들이 말하는 3가지 철칙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성급히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한다. 김지진 변호사는 "만약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직접 응대하거나 접촉, 컨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라고 강조하며 2차 가해의 위험을 막고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잘못된 합의서를 쓰게 되면 상대방 처벌만 면하고 합의금도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가 모든 절차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