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밖 분쟁 해결 60년' 대한상사중재원,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비전 선포

법정 투쟁 대신 민간 전문가의 단심제로 60년간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법원 소송을 대신해 중재·조정·알선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중재는 3심까지 가는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신속하게 끝나며, 심리 비공개 원칙에 따라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라 국내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날 기념식은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의 개회사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중재원 이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중재원 미래비전 선포식과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이 진행됐고, 중재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기념 세미나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

전·현직 법조계 인사 총출동해 중재산업의 미래 논의

제1세션에서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좌장을 맡았고,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제2세션은 '차세대 국제중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을 다뤘다.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진행 아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윤병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그룹장,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장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 중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신현윤 원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분쟁 해결 역사와 함께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이번 기념 세미나를 통해 중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