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보낸 야한영상, 캡처해 보냈다가 '철컹'할 뻔?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야동을 공유하고, 누드 사진을 캡처해 되보내는 장난까지 쳤던 A씨.

뒤늦게 ‘불법 촬영물’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휴대폰에서 삭제해도 클라우드 서버에 남은 기록, 과연 그는 처벌받을까?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요건과 위험성을 짚어본다.

“이거 불법 아니지?”…장난으로 시작된 불안의 싹

사건의 시작은 친구와 나눈 1대1 카카오톡 대화였다. A씨는 친구에게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공유받았다.

영상 중에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A씨는 “누가 봐도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성이 찍은 영상”이라며 촬영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친구에게 “혹시 이거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은 아니지?”라고 재차 물으며 확인하려 애썼다.

문제는 대화 도중 벌어진 ‘장난’이었다. A씨는 친구가 보낸 누드 모델 사진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캡처한 뒤, 이를 친구에게 다시 전송했다.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과 강박이 심해진 A씨는 휴대폰에 저장했던 모든 영상과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자동 백업 기능인 ‘톡클라우드’에 일부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률 전문가를 찾았다.

“캡처 후 재전송, ‘유포’될 수 있다”…변호사들의 경고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 중 가장 법적으로 위험한 부분으로 ‘캡처 후 재전송’ 행위를 지목했다.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설령 장난이라 할지라도, 원본 콘텐츠를 변형해 타인에게 다시 전송한 행위는 단순 소지를 넘어 ‘배포’ 또는 ‘재생산’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본 사진이 만약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가벼운 장난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클라우드 서버에 남은 데이터 역시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삭제했다고 하시더라도 카카오톡 톡클라우드에 백업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는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유출된 영상도 불법 촬영물입니다. 이를 시청하는 것도 범죄입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처벌 가능성 낮지만…“남은 자료 즉시 삭제해야”

다행히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친구에게 수차례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 없었지?”라고 물으며 불법성을 피하려 노력한 점, 의심스러운 자료는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또한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요건인 ‘공공연한’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