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후 휴대폰 초기화…'증거인멸죄' 성립될까?

3만 원에 음란물을 구매한 뒤 불안감에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면 처벌받을까?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밝혔고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확답까지 받았지만, 뒤늦게 밀려온 공포에 증거를 지워버린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아니다"라면서도, 결백을 증명할 대화 캡처본을 보관한 것이 현명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불촬물 아니죠?" 확인 또 확인…결국 휴대폰 초기화

최근 한 남성은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3만 원을 주고 입장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송금 전 판매자에게 성인인지 물었고 "05년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계정에 들어간 후에도 찜찜함에 "불촬물 아니죠?"라고 재차 확인했고, 판매자로부터 "네"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 걱정이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어서" 결국 며칠 뒤 해당 계정을 신고하고 팔로우를 취소했다. 이후 AI에게서 "너무 불안하면 핸드폰을 초기화하라"는 답변을 받고, 판매자와의 대화 및 상대방의 '05년생' 게시물을 캡처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했다.

그는 "증거인멸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면서도, 작은 일에도 크게 불안해하는 성격 탓에 계속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내 증거' 지우는 건 죄가 아니다?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

남성의 가장 큰 걱정은 휴대폰 초기화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편율의 신상의 변호사는 "우리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만 처벌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자기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즉,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방어권의 행사로 보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자기 범죄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는 아니지만 구속 사유 중 하나이긴 합니다"라고 덧붙여, 수사가 시작된 후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결백' 증명할 캡처본…500명 전원 수사는 "현실적으로 낮아"

그렇다면 만약 판매자의 계정이 문제가 될 경우 500여 명의 팔로워가 모두 조사를 받게 될까? 이 우려에 대해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500명에 달하는 전체 팔로워를 일일이 조사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주로 제작·유포자 검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주목한 것은 남성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였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이 아님을 재차 물어본 대화 캡처본이 바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지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며 남성을 안심시켰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통상 판매자 검거 후 3~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