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요"…피해자 절규에 법의 '철통 방패'는?

강간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가 재판 이후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두려워만 말고 법이 제공하는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마트워치 지급, 주소 비공개 조치, 접근 금지 명령 등 이미 마련된 다층적 보호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고, 보복 시도 자체를 더 무거운 범죄로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흥신소로 찾아올까봐…" 끝나지 않는 2차 피해의 공포

강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끝나고 출소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저의 정보와 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우 불안하다”며 “뉴스에 보복살인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불안하다”고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이는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심판 이후에도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2차 고통이다.

'스마트워치'와 '가명 조서'…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보호 조치들

변호사들은 막연한 불안에 떨기보다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은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신변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김강희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현재의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는 물론, 사건 기록에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실명 처리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대섭 변호사는 주소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하시면 가족이 아닌 제3자나 가해자가 귀하의 등본 등을 떼어 주소를 추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접근하는 순간 가중처벌'…법원이 채우는 족쇄와 보복범죄의 무게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더라도 법적 안전장치는 여러 겹으로 작동한다.

조재황 변호사는 피해자의 보복 우려가 법원의 양형이나 구속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 시 접근제한이나 보호관찰 같은 재범 억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어기고 접근하거나 협박을 시도한다면, 이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남천우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가 재판 과정이나 이후에 주변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아람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라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