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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2026. 04. 21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

  #가맹점주2026. 04. 15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 층간소음 복수극의 비극…'전화테러' 유도했다 스토킹 덫에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IT/개인정보2026. 04. 10

  

• 동료 앞에서 "XX같이 생긴 XX" 욕설에 몸통박치기…진단서 있고 없고가 합의금 가른다

  사무실에서 동료 의자를 발로 차고도 사과를 거부하던 직장 동료. 되레 "XX같이 생긴 XX"라며 욕설을 퍼붓고 몸통으로 밀치기까지 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

  #노동/인사2026. 04. 09

  

• 머리채 잡힌 3주 상해…가해자가 '정신질환'이면 처벌 못하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묻지마 폭행2026. 04. 07

  

• "흐름 끊기게 비켜라" 한강 점령한 러닝크루, 어깨 치고 갔는데 '폭행죄' 될까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20명 규모의 러닝 크루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지나갈게요"라고 외치며 산책 중인 시민 A씨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사연이

  #러닝2026. 03. 31

  

• '사장님이 내 집주소를 성폭력 가해자에게' 경악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사업주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거 성폭력 가해자에게 넘겨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유출된 주소로 “찾아가겠다”

  #IT/개인정보2026. 03. 26

  

• 발신자 표시 제한 문자 보내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기는 꺼려질 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발신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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