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내 집주소를 성폭력 가해자에게' 경악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사업주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거 성폭력 가해자에게 넘겨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유출된 주소로 “찾아가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최대 5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이며,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일반 유출 사건을 뛰어넘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장님만 아는 내 주소'…어떻게 성범죄자 손에 들어갔나

악몽은 A씨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시작됐다. 2025년 10월경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정보를 손에 넣은 제3자는 과거 A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었다.

A씨의 정보는 오직 사업주만 접근 가능한 휴대전화 속 매뉴얼에 있었지만, 제3자는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A씨에게 직접 전송하며 정보 입수 사실을 알렸다. 사실상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유출이었다.

이후 제3자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냈다며 “어떻게든 찾아가겠다”는 위협성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사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대 5년 징역'…법조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사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단순히 정보가 넘어간 것을 넘어 과거 가해 전력이 있는 자가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였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가중되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한층 엄하게 물을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제3자의 위험성을 알았을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순 유출 넘어선 '공포', 위자료도 더 높게 인정될까

형사책임과 별개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거론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신변 보호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인정 범위는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협에 대한 불안감, 추가 발생 가능성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역시 “민사상으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위협의 정도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유출 사건보다 높은 위자료 산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 비용이나 보안 강화 비용 역시 손해 범위에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보다 안전이 먼저…'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부터

피해자는 적정 합의금 수준을 궁금해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금전 합의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조언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합의금 산정과 별개로, 제3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를 하더라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는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안은 단순 금전만 볼 것이 아니라 재유출 금지, 자료 폐기, 서면 사과, 접근 차단 같은 조건까지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신변 보호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