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이유 고지 청구검색 결과입니다.

• 공군사관학교서 식고문·폭언·협박…"관행이었다"는 변명, 법정선 안 통한다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국가인권위원회12분 전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나나2시간 전

  

• 33년 뒷바라지 아내 물건 훔쳐 외도까지 한 남편, 뺏긴 재산 찾으려면

  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고소/소송절차3시간 전

  

•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21시간 전

  

• "송치 후에도 스토킹은 계속"…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악몽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 송치하루 전

  

• "핵심 시스템 다 베꼈다" 10억 소송 낸 게임사, 법원 판단은 "아이디어일 뿐" 패소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mmorpg2026. 04. 21

  

• "강아지 몇 마리 괜찮다더니…" 30마리 오물 테러, 집주인 경악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반려동물2026. 04. 21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딸 혼사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는데…두 번째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는 전처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군인연금2026. 04. 21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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