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후에도 스토킹은 계속"…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악몽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신호가 아니라고 분석하며, 오히려 송치 이후의 추가 범행을 별도의 범죄로 보고 '추가 고소'를 통해 가중처벌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작년 12월 초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받아든 피해자 A씨. 그러나 지난 2월,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교체된 후 A씨의 사건은 4개월 넘게 '수사 중' 상태에 머물러 있다.

A씨는 "언제쯤에나 결과가 나올지 막막하고 숨막히고 진짜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라며 끝없는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검찰 해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시간만 흘러서 피의자들한테만 좋게 상황이 흘러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사 지연이 비정상적이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으로, 판례상 기간 초과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검찰 송치 이후 통상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검사 교체가 있었다면 1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라며 현재 상황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엄벌탄원서보다 강력한 무기, '추가 고소'

전문가들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는 것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사건의 양형에 참고되는 사정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매우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 보다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로 대응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 역시 기다림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2월 송치 후 2월에 담당이 바뀌었다면 아직 ‘수사 중’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스토킹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는 긴급응급조치가 2회나 승인된 점을 근거로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즉시 신고하고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등)나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렇다면 결과를 기다리며 고통받는 피해자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권했다.

우선,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담당 검사실에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라고 말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검찰에 직접 연락해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길도 열려 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완벽히 분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함으로써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연되는 수사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대신, 지속적인 피해를 근거로 추가 고소를 감행하고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동'만이 스토킹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