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뒷바라지 아내 물건 훔쳐 외도까지 한 남편, 뺏긴 재산 찾으려면

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내가 분식집을 열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왔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번 돈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거나, 아내 소유의 코트, 그릇 세트, 선풍기, 라디오 등을 무단으로 처분해 시가에 넘기는 행위를 반복했다.

심지어 아내가 장만한 새 자동차마저 시가 식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최근 시어머니가 두 달간 부부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각방 생활을 하며 아내를 소외시켰고, 이후 아내가 남편의 방에서 남성 정력제를 발견하며 외도 정황까지 드러났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보란 듯이 외박을 일삼으며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에서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해당 사례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남편의 외도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부합하며, 33년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아내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폭언과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아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외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3년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

사연의 아내는 33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가계를 전담하고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분할 대상에는 현재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장차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재산 무단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이혼을 준비하는 등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인 시어머니 등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관련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속으로 관할한다.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인 남편이 아니라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 즉 수익자가 되며, 반드시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 등의 원상회복을 병합하여 청구해야 한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더불어 남편이 아내의 가재도구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는 해당 재산이 아내의 단독 소유인지 부부 공동 소유인지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성공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재산 무단 처분 영수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분식집 운영 관련 세금계산서 및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