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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자택에서 생후 2

  #신체적학대2026. 04. 20

  

• 음주단속 중 흉기 휘두른 10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입건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0시 16분경 하남시 미

  #10대범죄2026. 04. 17

  

• 비행기서 일행 머리 '컵'으로 내리친 20대…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4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미국 로스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중학교 침입·학생 폭행·상가 배회…만취 30대,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은?

  학교 침입해 폭행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1분

  #건조물침입2026. 04. 13

  

•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 전까지 약 20일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임의동행이나 압수 절차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

  #디지털성범죄2026. 04. 13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법 체계를 경시

  #살인2026. 04. 01

  

• 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한 피해자 상황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반영해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민2026. 04. 01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밝혔다. 기 기록 검토 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다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석 신청'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구속2026. 03. 30

  

• 친구 따라 강남 아닌 법정행…'모르는 공범'에 발목 잡힌 동승자

  저까지 잡힌 것 같아요”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몫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다.

  #공동정범2026. 03. 30

  

• 같은 기소, 다른 운명…'구속'과 '불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한 분기점이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나뉘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도주나 증

  #구속기소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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