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소, 다른 운명…'구속'과 '불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나뉘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된다.

구속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물론 변호사 선임 시 성공보수 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의 기준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96헌마48 결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의 수사와 재판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구속기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형사절차 초기 가장 치열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구속과 불구속, 재판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

구속기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신속하게 재판을 받지만, 불구속기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에 출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속 사건은 구금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만 출석하면 되며, 이는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 중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생기거나 실형이 예상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0593 판결에 나타나듯, 구속을 면하거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변호사 성공보수의 중대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구속은 재판의 속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 여건 자체를 바꾸는 조치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선언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을 결정하지 말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