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일행 머리 '컵'으로 내리친 20대…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의 머리를 컵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LA발 비행기 내 컵 폭행, 피해자는 두피 열상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4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컵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시 패키지여행을 함께 하던 일행으로 파악됐다.

단순 기내 폭행 아닌 '특수상해' 적용 이유는

당초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을 거치며 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컵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범행에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상해 결과가 두피 열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점도 혐의 변경의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상해죄나 항공보안법상 기내 폭행 조항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더 무겁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법원 판례 살펴보니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부였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다.

기내 폭행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유사한 일상용품 특수상해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타인의 이마를 머그컵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내 폭력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기내 사무장 폭행 상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항공 안전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처벌 수위는 기내 폭행의 특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