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 전 보석 신청, 양형자료 제출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 발로 찾아가도 '구속'…이미 발부된 영장 집행된 것"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지인이 예비군 훈련에 장기간 불참해 형사 입건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다급한 문의가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인터넷으로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소명했지만, 재판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진 출석했음에도 구속된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영장 발부 및 수배 중인 상황에서 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보입니다."라고 간명하게 진단했다.

법원이 A씨의 반복된 훈련 불참과 그간의 소재 불명을 '도주 우려'가 명백한 사안으로 판단해 미리 영장을 발부해 뒀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장기간 상습적으로 불참하고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결정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원의 구속 결정 배경을 짚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없는 양형사유도 만들어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실형 선고의 위험도 커졌다. 변호사들은 남은 시간 동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 사유를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를 넘어, 재판부를 설득할 객관적 자료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통지 수령 여부와 불참 경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질병, 직장 사정, 해외 체류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라며 진단서, 재직증명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할 것을 권했다.

"재판 전 석방 가능성은?…'기록 검토'와 '보석 신청'이 관건"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변호사들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과 소통하는 '변호인 접견'과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지금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 전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진행하고, 구치소에 이감된 당사자를 만나 변론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의사에 맞는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밝혔다. 기

기록 검토 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다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석 신청'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시도하고, 이후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의견을 정리하면, 임박한 기일 전 신병 관련 신청 가능성 검토와 양형참작 사유 정리가 핵심입니다."라고 요약하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