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강남 아닌 법정행…'모르는 공범'에 발목 잡힌 동승자

친구의 렌터카에 동승했다가 고의사고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액까지 변제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이들과 ‘조직적 공범’으로 묶이며 실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인이 가담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전체 피해액에 대한 변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거미줄처럼 엮였다"…친구 따라 보험사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책임

A씨의 악몽은 친구가 빌린 렌터카에 올라타면서 시작됐다. 친구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 A씨도 가담했다.

처음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 그러나 보험사의 조사가 시작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A씨와 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당 중 A씨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형사 고소로 번졌다.

A씨는 “제 친구가 거미줄처럼 다른 지인이랑 한 게 있어서 꼬리가 저까지 잡힌 것 같아요”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몫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었다.

막막한 현실 앞에 A씨는 “저는 판결이 어떻게 될지…ㅠ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ㅠ”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단순 동승? 공동정범?"…'네 죄가 내 죄'가 되는 법정의 덫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공동정범(共同正犯)’의 덫에 걸렸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인지한 범죄를 넘어, 전체 사기 조직의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천우 변호사는 “현재 공소장 내에 A씨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까지 하나의 거대한 범행으로 포괄되어 묶여 있다면, 법정에서 A씨의 실제 가담 정도와 직접적인 배상 책임 범위를 주변인들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방어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범은 전체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최이선 변호사는 “보험사 변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공범은 전체 피해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의 배분액만 입금한 것으로는 피해 회복이 완결되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액수까지 책임지게 되면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

"실형 피하려면…"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생존 전략

변호사들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역할 축소’다. 최광희 변호사는 “본인이 가담한 범위와 실제 편취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고 전체 공범 중 본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조언했다.

둘째,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다. 고용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추가 변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만 변제한 상태라면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최대한 변제 또는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허은석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인정의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단순히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변호사 역시 “보험사기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 가담자로 한정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A씨가 실형을 피할 유일한 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