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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머리채 잡힌 3주 상해…가해자가 '정신질환'이면 처벌 못하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묻지마 폭행2026. 04. 07

  

• 엄마 불륜에 동원된 7살 딸, 법의 심판은?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가사 일반2026. 04. 06

  

• 새벽 1시 '픽시 자전거' 폭주족 방치한 부모…법원 가면 징역형 받나

  새벽 시간대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누비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녀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방치2026. 03. 18

  

• 반려견 담낭 수술이 죽음으로…“수술 클립이 간 찔렀다”

  12살 노견이 담낭절제 수술 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가 염증 악화를 거듭 경고했지만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상급병원에서 “수술용 클립이

  #기타2026. 03. 17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 생일이 심판을 가른다…'통매음' 18세, 소년법이냐 형사법이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익명 앱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만 18세 남학생이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2026. 03. 13

  

• 대변 묻는다고 체모 태운 요양보호사 '집행유예'…명백한 학대에도 감옥 안 간 이유는

  가족을 믿고 맡긴 요양원에서 잔혹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요양원 CCTV에는 70대 이상 어르신의 팔다리를 압박 붕대로 침대에 묶어두

  #요양보호사2026. 03. 05

  

• 수유동 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자 네티즌이 털었다…신상털기, 처벌받을까?

  서울 강북구 일대의 모텔에서 20대 남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

  #명예훼손 2026.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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