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불륜에 동원된 7살 딸, 법의 심판은?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부 변호사들은 '약취유인죄'와 '아동학대'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반면, 다른 법적 분석에서는 '친권 남용'과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모든 전문가는 이 사실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엄마 친구'의 정체… 불륜 방패가 된 7살 딸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고 믿고 따랐던 7살 딸. 아이는 지난 1년간 약 20~30차례에 걸쳐 엄마와 '친구'의 외도 데이트와 외박에 동행해야 했다.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어린 딸을 방패막이로 삼은 엄마의 행태에 아버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상간남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형사처벌 가능" vs "어렵다"… 엇갈리는 법리 해석

변호사들의 의견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팽팽하게 나뉘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우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아이가 친모와 함께 있었기에 성립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전종득 변호사는 “아이가 계속 ‘엄마(보호자)’와 함께 이동·숙박한 형태라면 통상 ‘보호 상태 이탈 및 사실적 지배로의 이동’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큽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보호자에게서 떼어내 자신의 지배 아래 둬야 하는데, 친모가 동행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외도 현장에 데리고 간 행위 자체가 도의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아이에게 직접적인 가혹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만한 방임적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인정받아 기소까지 가기는 현실적인 벽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법률 분석에 따르면, 비록 친모가 동행했더라도 외도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아이를 속여 동원한 것은 '친권 남용'이며, 이는 다른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아이 본인의 이익까지 해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7세 아동을 반복적으로 불륜 현장에 노출시킨 행위 자체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분석은 배우자가 '보호자'로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상간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이혼·위자료 소송의 압도적 무기"… 실질적 대응은 민사로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모든 변호사가 동의하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사건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이들의 기막힌 행태는 귀하께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때 귀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야말로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김강희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아이를 불륜 현장에 동행시켜 정서적 고통을 준 점은 상간녀(남)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외도 사건을 넘어, 자녀를 불륜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형사 고소가 오히려 아이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훈 변호사는 “섣부른 형사 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자녀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거치며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라며,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결국 분노를 앞세워 형사 고소를 강행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자녀 보호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