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자 네티즌이 털었다…신상털기, 처벌받을까?

서울 강북구 일대의 모텔에서 20대 남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라는 '사적 제재'를 촉발했다.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김씨의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은 물론 출신 고등학교까지 폭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단숨에 조회 수 16만 회를 넘겼다.

피의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까지 특정되면서 1800개가 넘는 비난과 희롱성 댓글이 쏟아지는 등 사실상의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독살은 덜 잔혹하다?" 엇갈린 신상공개 기준과 헌법적 딜레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적용 기준이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단인 '독살'이 법에서 요구하는 잔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독살은 다른 중범죄에 비해 특별히 잔혹하다고 보기 힘들며, 피의자가 이미 체포되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반면, 피의자가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할 때 훗날 출소 시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법률상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이번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노가 낳은 '사적 제재'… 징역형 부르는 명백한 불법 행위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한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헌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의 형벌권 행사를 자처하는 이러한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범죄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유포해 무거운 처벌을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한 유튜버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5고정130 판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적 제재의 위법성을 명확히 꼬집었다.

피의자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무분별하게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오판 시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낳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한다.

모호한 법이 키운 대혼란, '신상공개 요구권' 등 해법 마련 시급

수사기관의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잣대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 사적 제재라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 제도가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제대로 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공개 기준인 '범행 수단의 잔인성'을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자 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 사건 관계자가 재심의를 통한 '공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