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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을 넓히고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 응급실 뺑뺑이 뒤에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정은경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할 것"

  로 법정에 있었다.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법과 제도로 풀어내겠다는 청

  #뺑뺑이2025. 12. 17

  

• 함익병이 '주사 이모'에게 날린 팩트폭격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한국선 불법"

  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외 면허 소지자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

  #마약/도박2025. 12. 10

  

• "의사 망신" 수술복 입고 임산부석 앉은 의사…처벌 가능할까

  때문이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술

  #의료/식품의약2025. 09. 05

  

• “내 얼굴인데 왜 마음대로 못 지우나요?” 성형외과 ‘수술 전후 사진’ 삭제 거부 논란

  MRI 같은 영상 검사 자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사진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록’으로

  #IT/개인정보2025. 08. 21

  

• 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360만명 이상 혜택

  , 윤건영 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을 받는다. 최신원 SK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2025. 08. 11

  

• 교수·의사의 '은밀한 취미'…수십억 위스키 밀수, 처벌 수위 예상해봤더니

  잃을 수도 있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의사는 특가법

  #가압류/가처분2025. 08. 05

  

• 전공의 복귀 논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달렸다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정부 역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

  #노동/인사2025. 07. 20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확대 공개 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결정선례2025. 07. 18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서 8년 만에 개최

  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국,

  #HCCH202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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