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360만명 이상 혜택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 정치를 끝내겠다며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부터 서민까지 아우르는 이번 사면의 핵심은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이다.

83만6천명 대상 역대급 사면

법무부는 11일 8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형사범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운전면허·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 관련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36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다. 모범수 1,014명은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여야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에 대한 사면이다. 조국 전 국회의원과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다.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윤건영 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을 받는다.

최신원 SK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포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1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은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생계형 범죄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

일반 형사범 1,922명 중에는 서민생계형 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아를 동반한 수형자, 소액 생필품을 절취한 생계형 절도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등 10명이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됐다.

생후 6개월 아들을 교도소에서 양육하고 있는 A씨(여, 34세)는 잔형집행 면제를 받아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마트에서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B씨(여, 67세)도 특별감형 대상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19~34세 청년 249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제재 82만명 해제

이번 사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들이다.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제외한 82만3,497명이 벌점 삭제(70만6,638명), 정지·취소 집행면제(3,624명),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11만3,235명) 혜택을 받는다.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식품접객업자 9,094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도 각각 행정제재 감면 대상이다. 다만 위생·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반행위와 불법 하도급, 뇌물수수, 담합행위 등은 제외됐다.

324만명 신용회복 지원

특히 주목할 것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사면으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과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