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달렸다

1년 넘게 닫혔던 병원 문, 9월엔 열릴까…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하얀 가운을 벗었던 전공의들이 1년 4개월 만에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전면 백지화'라는 강경 노선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얼어붙었던 의정(醫政)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는 정부가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백지화 대신 협의체"…1년 4개월 만에 바뀐 목소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새로운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 기구 설치가 그 내용이다. 이는 과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외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정부 역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화답하며 해빙 무드를 조성했다.

최대 뇌관 '군 입대'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군 입대' 문제다. 원칙적으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된다. 이미 880여 명이 입대했고, 여전히 1천∼2천 명의 미필 전공의들이 입영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당장 9월에 병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입영통지서 때문에 수련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불투명하다. 의료계에서는 이들이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나, 제대 후 복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병무청도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자칫 내년 병역 자원 부족 사태를 낳을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월엔 돌아온다"…현장의 기대감

이처럼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9월 대규모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조건을 내걸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평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다른 병원에 임시로 취업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8월 말까지만 계약을 갱신했다고 들었다"며 "의정 논의 결과와 별개로 9월 복귀자는 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가 전공의들의 복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이제 공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