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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8,400만 원 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직원의 피눈물. 법인 계좌는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강제집행2026. 03. 19

  

• 면접 때 알게 된 번호로 사적 전화 건 소방서 면접관… 대법원 "처벌 못 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건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

  #IT/개인정보2026. 03. 18

  

• 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기타2026. 03. 18

  

• '믿었던 대표'에 5600만원 떼인 프리랜서의 절규

  2년 넘게 일한 대가 5600만 원을 받지 못한 한 프리랜서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표는 지급을 미루면서 뒤로는 파산을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났고, 회사는 이미 지

  #노동/인사2026. 03. 13

  

• "점수 조작 죄송" 대만 두끼의 도 넘은 혐한 마케팅…본사에 책임 묻기 사실상 '불가능'

  한국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대만 법인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 대표팀의 패배를 비하하는 이른바 '혐한 마케팅'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사

  #두끼2026. 03. 12

  

• 김선호 측, 탈세 의혹 부인 "1인 법인은 연극 활동 목적 폐업 진행 중"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최근 제기된 김선호의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 등 정당한 사

  #1인법인2026. 02. 02

  

• 차은우 200억 세금 논란…상법상 '합법'인 장어집 법인이 세법에선 '퇴짜' 맞는 이유

  의 소득을 나누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어떨까. 법적으로는 이를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라 본다. 이 경우 국세청은 법인을 투명 인간 취급

  #법인격 형해화2026. 01. 23

  

•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너 맘에 든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 법적 책임은?

  "내가 살아온 환경이 술을 마시고 서로 허용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로 보면, 굉장히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

  #기업법무2026. 01. 21

  

• 호카 총판 대표 하청직원 폭행 논란…갈비뼈 골절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무게

  "식사하며 얘기하자." 지난달 16일,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총판을 맡고 있던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건넨 말이다

  #기업법무2026. 01. 08

  

• 거래처 대표 갑자기 사망… 2천만원 떼일 판에 변호사들 “이것부터 하라”

  소규모 법인 미수금 회수, 내용증명보다 '가압류'가 우선… 대표 아내에게 책임 묻기는 원칙적 불가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거래처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황

  #가압류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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