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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아니라, 범행 동기와 죄질, 재범 위험성, 그리고 국민적 법감정을 엄격하게 따져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방어 능력이 없는 7세 아동을 상대로

  #가석방불가2026. 04. 03

  

• 박왕열 송환은 '임시인도'…수사·재판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려보낸다

  년을 빼주더라도 그가 살아서 사회로 다시 나올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하겠다" 장담…현실 회수율은 '글쎄'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

  #마약/도박2026. 03. 25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공조 시스템과 스마트워치의 치명적 한계 기관 간의 정보 단절도 비극을 키웠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김훈의 동선을 매시간 기록하고 있었지만,

  #김훈2026. 03. 20

  

•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뿐, 직권으로 기관의 주소를 찾아주지는 않는다. 전종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해당 교정기관'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대 논리가 더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았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2026. 02. 19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민법 개정2026. 02. 12

  

• "서초의 왕"이라며 클럽 전광판 앞 춤 춘 변호사..."변호사 품위 어디 갔나" 정직 처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광고를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형집행종료와 전과 소멸은 천지차이…기록 완전히 지워지는 법적 시점은?

  도 잠시,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유혹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힌다. 2023년 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통계를 보면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52.8%에 이르는

  #전과 소멸2026. 01. 29

  

• 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내란죄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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