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뜻하는 '무기징역'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사형을 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고심은 다른 지점에 있다는 분석이다.

"직접적 인명 피해 없었다"... 사형 선고의 높은 문턱

류 전 감찰관은 사형 선고가 어려운 이유로 형벌의 본질을 꼽았다. 그는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르는 것은 타인의 목숨을 뺏는다는 형벌의 본질"이라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1980년대에는 계획적 살인 1명만으로도 사형이 집행됐으나, 최근 사법부의 경향은 다수의 인명 살상이 없는 한 사형 선고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이 갖는 '헌정 파괴'라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류 전 감찰관은 "계엄 이후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재판부로서도 사형 선고를 주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이진관 재판장이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 때문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실적인 양형 판단에서는 참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23년 한덕수보다 무거울까

또 다른 핵심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류 전 감찰관은 그를 "내란의 초동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관여한,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범"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교 대상인 한덕수 전 총리(1심 징역 23년)와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류 전 감찰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선 출마나 헌재 재판관 불임명 등을 한 사정을 보면 둘 사이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라며 "김용현의 형량은 윤석열과 한덕수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고 당일 불출석? 법 희롱이자 범죄적 행태"

윤석열 측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만약 변호인단의 예고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류 전 감찰관은 단호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바로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고를 미루는 것은 "의도적 직무유기이자 거의 범죄적인 선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수사권 흠결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이미 1년 넘게 실체 심리를 진행해온 마당에 형식적 요건을 문제 삼아 재판을 엎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들쭉날쭉한 양형, 항소심서 정리될까

앞서 선고된 한덕수(징역 23년)와 이상민(징역 7년) 피고인 간의 큰 형량 격차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류 전 감찰관은 "재판부 간 편차가 너무 크다"며 "법원 차원에서 통일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2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러한 형량 불균형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