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종료와 전과 소멸은 천지차이…기록 완전히 지워지는 법적 시점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형집행종료'. 그러나 출소의 기쁨도 잠시,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유혹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힌다.

2023년 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통계를 보면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52.8%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형집행종료부터 전과기록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형의 실효까지, 출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출소'와 '전과 소멸'은 다르다

'형집행종료'는 선고받은 형기를 모두 채워 석방되는, 이른바 만기출소를 의미한다. 이는 형기의 일부만 채우고 조건부로 석방되는 가석방과는 구별된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문제없이 지내야 비로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형의 실효'는 전과기록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집행 종료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것이다. 그 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다.

'주홍글씨' 전과기록, 언제 어떻게 사라지나

형이 실효되면 가장 큰 변화는 전과기록에서 나타난다.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폐기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도 실효된 형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써 사회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법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다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 임용 등 일부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신원조회에서는 확인될 여지가 있다.

'3년의 덫' 누범, 재범의 무거운 책임

형집행종료 후 3년은 '누범' 가중처벌 위험 기간이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누범 기간의 기산점은 형기종료일 당일부터이며, 이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집행유예 기회를 박탈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사회 복귀의 열쇠… 취업과 지원 제도 활용

형이 실효되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 제한이 사라진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개별법에 따른 제한은 형의 실효와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 지원,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제도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지식과 사회적 지원을 발판 삼아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재범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