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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막겠다" 집주인 통보, 세입자는 3주 뒤 거리로?

  법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전세대출 연장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은 "

  #금융/보험13시간 전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21시간 전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

  #SH2026. 04. 20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기/공갈2026. 04. 17

  

• 무고 맞고소 후 증인 소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을 벗었지만, 이번엔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 A씨. 법원의 부름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변호사는 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16

  

• "피하려고 더 밟았는데"…시속 60km 질주, 12대 중과실 덫에 걸리다

  시속 30km 제한 골목길을 60km로 달리다 '쾅'.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뒤늦게 상대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엑셀을 더 밟았다"는 운전자의 절규다. 상대방도

  #12대 중과실2026. 04. 16

  

• 버스 추행에 조롱까지…가해자가 "돈 없다" 버텨도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강제추행2026. 04. 15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수면마취 중 성범죄 의심, 속옷이 마지막 희망

  수면마취 수술 후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한 학생. 병원은 법 개정을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며 학생을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성폭력/강제추행202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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