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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내 결정적 증거, 검찰송치 중 사라졌다?… 집에서 확인하는 '3가지 방법'

  고소인 A씨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낸 ‘증거’였다. 경찰에 제출한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락됐을지 모른다는

  #고소/소송절차2025. 12. 19

  

•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 1억 청구…법원이 인정할 진짜 배상액은?

  자신들을 법조계와 금융,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라 소개했던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이들의 실체는 반

  #뉴진스 아일릿2025. 12. 15

  

• 문체부 마비시킨 뉴진스 팬덤 '팩스 폭탄'...업무방해죄 처벌? 대법원 판례는 NO

  문화체육관광부의 팩스 기계가 쉴 새 없이 울어댄다. 하루에만 수십 통, 때로는 20~30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쏟아져 들어온다. 발신자는 '버니즈', 걸그룹 뉴진스

  #뉴진스2025. 11. 18

  

• 대체조제마다 전화 전쟁…새 정보시스템이 갈등 끝낼까”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의 도입은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 영역을 분담하여 처방과 조제를 상호 점검하고, 환자에게 투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획기적

  #기타2025. 11. 10

  

• 뉴진스 지키려다…5000만원 모금 주도한 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피했다

  걸그룹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던 팬 모임 ‘팀 버니즈’ 관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수사 결과, 모금을

  #기부금품법2025. 10. 30

  

• 폭탄 테러 협박한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그 역시 피해자다

  3년째 전국 중·고등학교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폭발물 테러 협박범이, 일본 극우 커뮤니티의 사이버 공격 피해자인 현직 변호사를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가라사와 다카히로2025. 09. 23

  

• '일본발 폭발물 협박' 팩스, 장난전화 아닌 '징역 5년' 중범죄

  부산의 학교 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도착했다.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팩스 한 장에 학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이

  #수사/체포/구속2025. 09. 11

  

• 또다시 인천 학교 3곳에 폭발물 설치 팩스

  인천 지역 고등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발송돼 학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발신자가 자신을 '일본 변호사'라고 밝힌 가운데,

  #수사/체포/구속2025. 09. 08

  

• 법무부 규정도 어겼다⋯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수사가 지난 28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정국의 중심이 됐던 대형사건이었지만, 수사 종결은 조용히 이뤄졌다.

  #검찰 보도자료202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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