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규정도 어겼다⋯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수사가 지난 28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정국의 중심이 됐던 대형사건이었지만, 수사 종결은 조용히 이뤄졌다. 수사 결과 브리핑도 없이, 10장짜리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였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도 이상했다. 일반적으로 보던, 검찰이 발표하는 보도자료 양식과 다른 서식의 자료였다. 무엇보다 수사 주체가 빠져있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적시돼있지 않았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을 수사한 주체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누가 수사했는지를 명확히 밝힌다. 보통 검찰이 내는 자료의 첫 문장 첫 단어에 적시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라고만 적어서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를 발표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수사를 맡은 주체를 부(部)단위로 밝힌 뒤 괄호 뒤에 해당 부를 이끈 사람을 적었다.

비슷한 시기에 보도된 수많은 검찰 보도자료들도 모두 이런 형식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사안이 중대해 검찰청 전체가 책임을 지는 사건의 경우엔 검사장 이름을 수사 주체로 넣었다.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밝힌 서울서부지검 사례가 그랬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과 같은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는 수사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야 작은 글씨로 "팀장 형사1부장"이라고 적었을 뿐이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자료를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를 받을 사람을 지정해 자료에 포함시킨다. 지방검찰청 단위의 조직에는 그 역할을 전담하는 차장검사급 전문공보관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부회장 수사 자료에는 박세현 전문공보관의 실명과 연락처가 실렸고, 서울서부지검의 정대협⋅정의연 자료에는 박재억 전문공보관의 정보가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전문공보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더불어 '공개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한 정보도 누락돼 있었다.

이런 누락 문제는 단순히 '이례적이다'는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제정 후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

이 규정 제14조는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별지 1⋅2호는 모두 보도자료에 '공개의 요건 및 범위'와 함께 문의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팩스 번호를 밝힐 것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자료는 법무부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