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폭발물 협박' 팩스, 장난전화 아닌 '징역 5년' 중범죄

부산의 학교 두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도착했다.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팩스 한 장에 학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달에도 부산의 고등학교 두 곳이 비슷한 협박을 받았으나 모두 허위 신고로 밝혀진 바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일본발 폭발물 협박 사건은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공권력 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협박범들은 왜 '중범죄자'가 되는가

폭발물 설치 협박과 같은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전화가 아니다. 이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다. 대한민국 형법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역시 허위 신고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야구장에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갈수록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허위 신고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위장하여 공권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만으로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책이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찰, 소방 인력의 출동 비용, 유류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책임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반복되는 테러 위협, 법의 심판은 계속된다

최근 반복되는 폭발물 협박은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안기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해 테러를 선동하거나 위험물 제조법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끊임없는 허위 신고에 엄정한 법적 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