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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선물 향수 중고로 팔았다가 사기 혐의…"가품인 줄 몰랐다"는 말, 통할까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미필적 고의2026. 04. 17

  

• 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지주택 환불금 못 받는 이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기나긴 소송 끝에 환불 승소 판결을 손에 쥐었지만, 조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과거의 각서에 발목 잡힌 조합

  #강제집행2026. 04. 10

  

• "정신 나가 결제한 420만 원 이별 상담료", 환불의 길 열렸다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누유 고지 대신 "인쇄 오류", 중고차 딜러의 기막힌 사기

  "누유가 없다"는 온라인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계약 직전 서류에서 '엔진 누유'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딜러는 "인쇄 오류"라는 말로 안심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멜론빵 한 입 물었더니 "인분 냄새"…2만개 풀린 두리안 빵,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달콤한 멜론 향을 기대하고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문 소비자들은 하수구와 인분 냄새를 방불케 하는 악취에 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다. 최근 편의점 인기 상품인

  #멜론맛 크림빵2026. 04. 02

  

• "정품인지 모름, 환불 불가" 고지…이것도 사기죄?

  선물받은 향수를 중고로 팔며 '정품 인증과 환불은 불가'를 사전에 명확히 알렸지만, 구매자로부터 '가품'이라며 사기꾼으로 몰린 판매자의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

  #가품2026. 04. 02

  

• "돈 달라니 자살할 것"…병원 사진 도용해 8천만원 뜯어낸 남자

  1년간 한 사람에게만 274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뜯어낸 기프트콘 사기범의 충격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듀얼넘버로 1인 다역 자작극을 벌이고, 이혼

  #1인 다역2026. 03. 26

  

• 회덮밥에 멍게 추가했더니 회가 사라졌다? 법으로 따져본 회덮밥 주문 대참사

  16,000원짜리 회덮밥에 4,000원을 내고 멍게를 추가했더니, 정작 기본 재료인 회가 감쪽같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00원 내고 토핑 추가했

  #소비자/공정거래2026. 03. 20

  

• 지하철·수영장에 똥 테러…범인 잡겠다고 CCTV 공개했다간 피해자가 더 큰 처벌?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똥2026. 03. 18

  

• 300만원 쓴 소개팅, 돌아온 건 금전 요구뿐

  “적극적인 상대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에 1300만 원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4일 만의 연락 두절과 금전 요구뿐이었다. 한 남성이 120번이 넘는 유료 매칭 서

  #계약일반/매매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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