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유 고지 대신 "인쇄 오류", 중고차 딜러의 기막힌 사기

"누유가 없다"는 온라인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계약 직전 서류에서 '엔진 누유'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딜러는 "인쇄 오류"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딜러는 누유 사실이 적힌 최신 성능 기록부는 숨기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과거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인쇄 오류라 믿었는데"…서명한 서류와 받은 서류가 달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누유 없음'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딜러가 건넨 성능기록부에서 '엔진 누유' 표시를 발견했다. A씨가 이를 지적하자 딜러는 태연하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 찍혔다"며 다시 서류를 뽑아 주겠다고 말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얼마 뒤 차량 이상으로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딜러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보험사가 최신 성능 기록부를 요구하자 딜러는 기록부 뒷면만 주며 자체 보험을 유도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A씨가 강력히 요구해 기록부 앞면을 받아 본 순간 충격에 빠졌다. 그가 받은 것은 3월 4일에 이미 '엔진 누유'가 명시된 최신 기록부였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A씨의 서명은 딜러가 숨겼던 3월 4일자 기록부에 되어 있었고, 정작 A씨가 교부받은 것은 유효기간이 넉 달이나 지난 2023년 11월 13일자, 심지어 본인 서명도 없는 '가짜' 서류였다는 점이다.

법조계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명백, 징역형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딜러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우선 중대한 하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라는 분석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딜러는 누유가 기재된 3월 4일자 성능기록부를 은닉하고 11월 13일자 무효 서류를 제시하여 누유 사실을 숨겼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 전종득 변호사는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 점검에 기초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교부​해야 합니다"라고 법적 의무를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성능기록부를 거짓으로 고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 형사고소로 압박해야"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동준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성능기록부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딜러와의 대화 내용, 성능기록부의 원본 및 사본, 그리고 보험회사와의 통화 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수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신속한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환불 조치나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 취소 및 수리비,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