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덮밥에 멍게 추가했더니 회가 사라졌다? 법으로 따져본 회덮밥 주문 대참사

16,000원짜리 회덮밥에 4,000원을 내고 멍게를 추가했더니, 정작 기본 재료인 회가 감쪽같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00원 내고 토핑 추가했는데"…황당한 식당의 대체 논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민 회덮밥 주문 대참사'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만 6000원짜리 회덮밥에 4000원을 지불하고 '멍게 추가' 토핑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배달된 음식에는 회가 없고 멍게만 올려져 있었다.

작성자가 매장에 주문이 잘못된 것인지 문의하자, 매장 측은 "멍게를 추가하면 회를 빼고 멍게를 올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배달앱 고객센터 상담사 역시 "추가한 메뉴가 회 대신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재배달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작성자는 "당연히 기본 회덮밥에 멍게 추가로 알지 않느냐"며 "심지어 저게 2만원짜리 비주얼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라면에 공기밥 추가하면 라면 빼고 공기밥만 주시겠네"라며 식당 측의 궤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법의 잣대로 볼 때, 식당 사장의 대처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추가'가 어떻게 '대체'가 되나…계약 해석의 원칙 위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계약 해석의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는 그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메뉴판의 '토핑 추가' 항목에서 특정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본 메뉴에 해당 재료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라는 명확한 단어를 '대체'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인 언어 관행과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사라진 회, 쏙 빠진 고지…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 소지

이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메뉴 이름은 '추가'라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대체'로 운영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한 거래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대법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본 회가 빠진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라는 버튼만 만들어 둔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회+멍게' 시켰는데 '멍게'만 줬다면? 명백한 채무불이행

마지막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음식점 영업주는 주문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주문한 것은 '회덮밥에 멍게가 더해진 음식'이지, '멍게만 있는 덮밥'이 아니다. 따라서 식당 측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이행이다.

만약 매장 측이 주문 앱 상세 설명란에 '멍게 추가 시 기본 회가 멍게로 대체됩니다'라고 명확히 사전 고지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개된 주문 화면 어디에도 이러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의 상식을 벗어난 식당 측의 독단적인 해석은 법정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