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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한 시간 전

  

• 의왕 오피스텔 여성 사망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 자살방조의 한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22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4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다시

  #동반자살위장한 시간 전

  

•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10년 억울함의 끝, 보험사 앞 불길…피해자의 절규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만남 없어도 '아청법' 유죄? 채팅 한 번에 발목 잡힐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6

  

• 미성년 성매매 약속, '오빠'의 등장…덫인가, 죄값인가

  SNS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공갈2026. 04. 06

  

• '성기 찍었다' 빈말 위협, 법조계 '촬영 안 해도 범죄'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촬영했다”고 말로만 위협하고 실제로는 찍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

  #디지털 성범죄2026. 04. 02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합성물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미수와 강요죄를 엄중히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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